작년에 있었던 일중 하나인데요. 어린이집의 실수로 사건이 하나 생겨서 흥분한 학부모중 한명이 교사의 옷을 잡아당기며 흥분을 한적이 있었지요. 그 교사는 역으로 학부모에게 폭행으로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학부모중 한사람이지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여서 고소를 당한 학부모를 위해서 저희가 진정서를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한 사정을 진술해서 유리한 조치를 위해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권리규제를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기술을 해주여야 하는데요. 진정서 양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양식 작성하는법!
진정서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불만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이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탄원서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이라고 해야지요.
탄원서와의 차이점은
억울한 내용을 토로하고,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며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정서는 개인이 침해 받은
권리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
일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해달라거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
임금체불등이 제일 쉬운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겪었던 부분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이였기에
진정서를 제출한것이였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꼭 기록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을적을때에는
취지를 알수 있는
간략한 제목과 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연락처)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는 주소,
수사기관이나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번호와 전화번호등을
기재해서 양식을 써야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기관에서 접수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이내에 보고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줄지를 바라는건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어야
원하는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세한 설명과 내용을
기재하여야겠지요.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잘 맞추어서
가독성이 좋은 진정서양식을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진정인의 수사 내용과 행정기관이
취해주기를 바라는 조치와
취지에 관해서도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이유,
경위등 현재상황과 그 취지를
뒷받침할 관계등도 조리있게
설명하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도 첨부하면 더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진정서 작성한 날짜를 기록하고
서명이나 도장으로 날인한후
제출대상기관의 명칭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진정서가 법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증거자료들과 논리에 맞추어
제출할 경우에는 감면 및 피해에 대한
조치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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