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마담 오늘은 좋은날!

몇년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수준입니다. 저 역시도 잠깐 공무원시험에 도전해본적이 딱 하번 있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직장다니면서 공부해보려고 하니 정말 만만치 않아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왔다지요. 2018년부터는 최저시급도 상승되고 실업급여도 상승되고 이래저래 국가정책이 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보수 인상 소식또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및 증원에 따른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책정된 예산금액은 8000억 규모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과 비교했을때 가장낮다고 하지만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가 워낙 많아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등으로 투입되는 나랏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공무원 채용 증원은 국가직 15,000명 지방직 15,00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있을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보이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 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증원인원을 줄여야하는 상황까지도 생긴다고 하네요.

공무원 봉급 인상이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고로 상승한 최저시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되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웠을대 최저기본급(월급)이 157만 3770원이 되는데 공무원 9급 1호봉을 중심으로 계산해보면 139만 3500원 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것이죠.

인상폭을 맞추려면 16.4%이상 인상되어야만 한다고 하니까요. 2호봉 역시 8%가량 인상되어야하며 3호봉 역시 3.9%정도 인상되어야 최저시급으로 맞춰진 기본급에 공무원 월급이 맞춰진다고 합니다.물론 공무원은 월급이외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하여 대통령의 경우 월 320만원 정도가 지급되명 9급 공무원 1호봉은 12만 5천원이 지급되는데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까지 모두 받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한 대폭 인상방안은 참 복잡할수 밖에 없습니다.일단, 예산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80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할 뿐떠러 이정도의 인상폭으로는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600원이 적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지요. 추가 예산이 공무원 봉급 인상분으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의 뜨거운 논란은 최저시급과 관련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무원 증원에도 차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원으로 인한 예산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봉급 인상률을 높여서 예산이 부족해지면 계획했던 증원을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최종 인상률은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소방공무원이나 집배원분들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야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